개인파산 면책 불이익 상세히 정리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분해야 하고 심지어 집과 자동차까지 모두 처분해야 해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할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을 할 경우 어렵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잘 정리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장점, 단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장점, 단점

 

 

개인파산 불이익

개인파산의 정의를 보면 많은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갚게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파산 판결을 받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면책을 받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판결후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비로소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중 가장 최악은 바로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이 후 면책 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전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갚고 남은 채무가 여전히 갚아야 할 채무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판결을 받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신청자격 및 방법 상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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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저격을 모두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다고 해서 개인파산 판결을 100%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조건과 증빙 서류를 정확히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파산 판결이 한번 기각되면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항고를 통해 다투어볼수는 있지만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파산 판결이 한번 기각되면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쉽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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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불이익 정리 

개인파산 판결후 받게 되는 실직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파산 후 취업 불이익

공무원의 경우 개인파산 결정이 나게 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당하게 되면 일부 직장의 경우 취업 규칙에 따라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과 변호사
• 공인회계사
• 변리사
• 공증인
• 부동산중개업자
• 사립학교 교원
• 건축사

나라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취업 및 종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국가자격증 발급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각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원 증명원에 기제 되기 때문에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곳에 취업을 하는 것 입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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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 불이익 권리 박탈

개인파산 판결이 나면 사법상 후견이, 친족 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의 권리가 박탈당하게 됩니다. 

 

3. 경제적인 어려움

개인파산 결정이 나면 읍, 면, 동 사무소 신원 증명원에 기록이 되고 이로 인해 신용카드, 자기 명의 핸드폰 가입, 신용채 무등이 제한받게 됩니다. 사실살 금융 거레가 모두 제한됩니다. 

 

단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이 결정 나게 되면 경비업을 비록 한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워지게 되며 심지어 아르바이트조차 고용주가 알았을 경우 취업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신의 소득이 파산 기준 소득을 넘어가게 되면 파산이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생활을 거의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면책입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벗어나는 방법

개인파산을 하는 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개인파산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과 동시에 각 읍, 면, 동 사무소에 기제 되어 있어 신원 증명원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상 제한이 모두 소멸됩니다. 신용불량정보도 삭제됩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는 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세채권
• 벌근,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고의로 채권자 명부에서 제외했을 경우
• 면책 대상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임치 금 및 신원보증금

위와 같은 채무의 경우에는 면책을 받는 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무리

개인파산이 모든 채무를 탕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파산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지 못했을 때 받는 엄청난 불이익과 면책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채무로 인해 절망적인 분들의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이 절실하시겠지만 만일 개인회생 신정 자격이 된다면 개인 회생 신청을 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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