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장점, 단점

많은 채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인 회생을 했을 경우 장점, 단점과 개인파산의 장, 단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

채무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잘 풀리지 않아 채무 액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게 이자에 이자가 붙어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돈을 갚을수 없는 상태인 것은 동일한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를 알기 위해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목적을 먼저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활동 즉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과 수익을 모두 합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채무일 경우 신청하게 됩니다. 

 

아래 포스팅에 개인회생에 대한 모든것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쉽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개인회생 신청자격 쉽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5년 동안 꾸준히 변재해 나갈 경우 남은 채무를 모두 면책해 주고 개인 신용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가 너무 많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고 최소한의 변재를 할수 있는 수익도 없는 경우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자신에게 남은 모든 재산을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개인파산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내 남은 재산을 모두 압류해서 가져갈 텐데 말죠. 

 

개인파산의 목적은 바로 면책을 받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아야 면책 신청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파산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후 면책이 안될경우에는 재산이 모두 처분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일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 그리고 '복권'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도 힘들지만 개인파산 진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도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래 포스팅에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신청자격 및 방법 상세히 알아보기

개인 파산 면책 신청자격 및 방법 상세히 알아보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를 요약하면 개인회생은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수 있는 반면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완전한 파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장점, 단점 비교

개인회생이냐, 개인파산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현재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돈이 들어올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선택하고 추후 면책과 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1. 남은 채무 상환

개인회생은 3~5년에 걸쳐 최저 생계비만 남기고 채무를 상황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선고 받는 즉시 자신의 전재산만 처분되고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2. 남은 재산의 처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모두 재산을 청산해야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변제 의무를 성실히 지킨다면 자택이나 자가용 등 유형의 재산은 어느 정도 지킬 수도 있습니다.

 

3. 절차 및 기간

개인파산은 신청조건에 맞게 신청하고 재산상태를 확인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 후 끝나게 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3~5년간 꾸준히 채무를 변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최저 생계비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1. 채무에 대한 면책 신청

개인파산을 하는 이유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채무에 대한 모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한다고 해서 모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만 처분되고 채무에 대한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2. 간단한 절차와 짧은 기간

개인파산 선고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개인회생이 3~5년 걸리는 것에 비하면 매우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

개인파산 진행은 절차는 개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대부분 직접처리할수 있어 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개인파산 단점

1.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직업을 구할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150여 개의 직업에 제약이 있습니다. 

 

2. 자영업의 제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사업을 계획할때도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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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제한

개인파산 선고가 되면 제한 되는 자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가시험 응시가 어렵고 대표적으로 법적인 후견이, 유언 집 수행자, 수탁자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금융의 제한

개인파산 선고 후 이 결과는 관할기관(시,구,읍, 면장)에게 통보되며 신원 증명원에 기제 됩니다. 신원 증명원에 기제 되면 금융거래, 취직 등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 단점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신청부터 선고까지 소요기간도 길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있습니다. 

개인회생 실패 이유 5가지(이것만 피하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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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판결을 받는 다고 해도 3년에서 5년동안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도 정상적인 직장이나 자영업이 가능하고 절차가 끝나면 정상인과 동일한 신용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개이회생의 단점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알기 쉽고 자세하게 정리

개인회생 단점 알기쉽고 자세하게 정리

 

마무리

채무로 인한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끝이 없고 갚는 속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각각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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