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점 알기쉽고 자세하게 정리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채무의 수준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되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개인 파산제도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래 포스팅에 신청자격부터 방법까지 자세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신청자격 및 방법 상세히 알아보기

개인 파산 면책 신청자격 및 방법 상세히 알아보기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을 알기위해서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목적

안정적인 수익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많은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채무를 변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으며 조정받은 채무를 3년 혹은 5년에 걸쳐 충실히 변재 하게 되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가 있는 모든 사람이 신청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격이 된다고 해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개인회생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원 이하
•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회사를 다니는 사람, 자영업자)
• 많은 채무로 인해 변재가 불가능한 사람 혹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소득 법위내에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었지만 월급이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혹은 이율이 너무 높아져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관할 주소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목적, 현재 재산상황 및 채무금액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첨부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전체 재산 목록
• 현재 수입과 지출내역
• 10년동안 파산이나 회생을 받은 적이 있는지 기록
•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
• 재산 상태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앞으로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계획서
• 개인별로 상황에 맞는 서류나 사건에 대한 설명

개인회생을 신청서를 작성할때 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들도 어렵고 신청서 작성, 각종 서류 준비, 진술서 작성 등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 판결을 받게 되면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채무를 탕감 받을수 있고 채무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까지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탕감

판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수 있습니다. 

채무 면책의 범위

• 개인 사채
• 보증
• 신용카드
• 은행 대출
• 통신요금

그외 다양한 채무를 면재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빛 독촉 전화 및 채권자들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중지, 금지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채무에 대한 독촉을 할 경우 불법 추심으로 분류됩니다. 

3.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능

채무가 늘어난 사람들 대부분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개인회생 판결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 해지 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나의 채무를 가족이 갚아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4. 정상적인 직장생활 가능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갚아 나가면됩니다. 매월 법원에서 판결받은 채무만 갚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월급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목적이 채무로 인해 어려워진 삶을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음 빛은 모두 탕감해 주게 됩니다.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기간동안 받아야 하는 불이익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으며 정말 성실하게 살았지만 어쩔 수 없이 채무가 많아진 경우라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자격조건을 만족하여도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판결을 받기위한 기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매우 복잡하고 서류 검토, 사실 확인 등 다양한 절차를 걸쳐서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신용도가 중요한 회사 취업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판결을 받게되면 채무를 갚아나가는 기간 동안은 금융기관이나 재무팀 등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면 기록도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기간 3~5년동안은 신용거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신용으로 거래하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최정생계비 정도만 남기고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 마무리

채무로 인해 너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처럼 여겨 질수도 있는 개인회생은 수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개인회생을 받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장점에 비하면 단점은 가벼운 불편함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받지 않은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개인파산 재도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셔서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