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쉽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여러 가지 이유로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된 채무가 너무 많아져 더 이상 변재가 어려워지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

 

개인회생 제도란?

먼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만든 이유

 

먼저 개인이 돈을 빌렸다는 것은 빌려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빌려준 돈을 모두 받으려 할 것이고 돈을 빌린 개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개인에게는 빛을 모두 청상하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3~5년에 걸쳐 충실하게 빛을 갚아나가는 경우 남은 빛을 모두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알기쉽고 자세하게 정리

개인회생 단점 알기쉽고 자세하게 정리

 

개인회생 정의 

 

채무가 있는 개인이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들과 조정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채무의 기준은 무담보 채권 10억, 담보 채권 15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총 채무금액이 기준에 맞아야 하고 꾸준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이에 해당되며 프린랜서의 경우 1년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을 12개월 평균으로 계산하여 상황능력을 확인합니다. 

1. 개인 채무자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개인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점점 많아져 수입 대비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안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를 갚을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

'채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 내역과 한 달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3.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증명

직업의 종류나 형태는 상관없지만 매월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예시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명세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소득금액 증명원

하지만 증명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소득증명서 혹은 소득진술서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채무 총액 제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채무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무담보 채무 : 10억 이하
• 담보 채무 : 15억 이하

채무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특성상 위 기준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시점의 채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개인회생 개시되면 이후에 이자나 지연 손해금 등으로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도 개인회생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5. 급여 전부명령 확정되어도 개인회생 신청자격 있음

예전에는 급여 전부명령을 받았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 결격사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남 통합 도산법이 만들어지면서 급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 전부명령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내가 앞으로 받을 급여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위 개념으로는 전부명령이라고 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채무에 대해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낭비나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지나친 소비나 사행성 행위로 인해 많은 채무가 발생한 경우 개인 파산이나 면책신청은 할 수 없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의 원인을 가지고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 개인파산이나 면책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개인 워크아웃을 수해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어도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폭넓게 기회를 주고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앞으로 내가 성실히 일하여 3~5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갚아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남은 채무에 대해 모두 탕감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사례 모음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장모 병원비와 배우자 사업실패

장모의 암 병원비와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해 전 재산을 모두 잃고 병원비와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채무가 발생하여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개인명의를 빌려준 경우

남자 친구가 신차를 구매하기 위해 명의 빌려달고 하였고 몇 달 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이후 더상이 연락을 할 수 없었고 남은 잔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3.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소자본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신용카드로 사업장 운영자금을 조달하였고 이후 채무가 많아지면서 은행에서도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 금액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이자 감당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4. 사고로 인한 채무 발생

회사생활을 하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전신 골절이 되면서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으며 장애가 남아 휴직기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이 기간 많은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

어린 나이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결혼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 생활비 충당을 위해 카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로도 어려워지게 되자 은행 채무까지 발생하게 되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모두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어 법원에서 개인회생 승인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초기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 파산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신청자격 및 방법 상세히 알아보기

개인 파산 면책 신청자격 및 방법 상세히 알아보기

 

채무로 인해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