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실패 이유 5가지(이것만 피하면 성공)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회생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개인회생 실패하는지 원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실패 원인
개인회생 실패의 원인 개인회생 신청하기전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 수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것이 실패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회생 실패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실패이유 5가지
1.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자신의 채무가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2억이고 자신의 모든 채무가 1억이라면 법원에서는 자신의 집을 팔아 채무를 변제 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의 사람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전에 자신 명의의 모든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돈을 빌려준사람)가 서로 최소한의 손해를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에서 무작정 채권자에게 빛을 탕감하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는 채권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변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3~5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 실패입니다.
-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가구 인원수 대비)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 실패입니다.
- 일을 할수 없어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정 최저 생계비 금액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87,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최저 생계비의 산정은 1인 추가 시마다 262,076원씩 증가하게 되며 8인 가구는 2,596,254원입니다.
채무가 많은 사람들 중 일을 할 수 없어서 채무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정한 소득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일정한 소득이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 등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3. 채무 금액으로 인한 개인회생 실패
개인회생 채무금액 기준은 무담보 기준 10억, 담보기준 15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는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일 해서 갚는 것이 개인회생 기간 3~5년보다 짧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의도적인 개인회생 신청
자신의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신청할 생각을 가지고 많은 고의로 많은 금액의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서류 제출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고의적으로 아니면 실수로 서류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금액을 부풀리거나 월 수입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신청 단계에서 각종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승 전략입니다. 잘 모르는 것이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무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판결을 받는 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으로 인해 내가 손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실패 원인 마치며
개인회생 실패하는 사람 대부분이 준비단계부터 정확한 정보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용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반드시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회생에 성공하셔서 생로 운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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