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음주 측정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며 교통사고가 동반될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수치별 상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측정 장면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번에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의 수치대로라면 소주한잔만 마셔도 운전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손해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
• 자기부담금등 민사적 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적 책임

• 보험료 할증기준 : 1회 10%, 2회 이상 20%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시 : 대인사고 1억, 대물사고 5천만 원의 자기 분담금 부담

할증 기간은 2년입니다. 

신호위반 4회, 중앙선침범 4회 이상일 경우 20% 할증인 점을 감안하면 처벌이 엄청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형사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

먼저 운전하던중 음주 측정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형을 시작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먼저 음주운전 1회 적발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입니다. 

• 0.2% 이상 : 2~5년의 징역, 1천~2천만원의 벌금
• 0.08%~0.2% : 1~2년의 징역, 5백~1천만원의 벌금
•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5년 이하의 징역, 5백~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음주운전 행정적인 처벌

민사적, 형사적 처벌과 함께 음주 측정 수치와 교통사고 여부에 따라 행정적인 처벌까지 따르게 됩니다. 

• 0.03%~0.08% : 벌점 100점, 만약 대물사고를 유발할경우 벌점 100점
• 0.08%~0.2% : 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 유발할 경우 면허취소 2년(0.2% 이상, 음주측정 거부도 동일)
•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 면허취소 2년, 대물 대인사고일 경우 면허취소 3년
•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 : 면허취소 5년(사망사고 동일)

음주상태에서 대인사고를 유발한 경우 1회일 경우 면허취소 기간은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최고 수치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이진아웃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말할 때 삼진아웃제도라고 알고 계실 텐데 2019년 기준으로 이진 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피해를 사전에 막기위해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벌까지 강화하였습니다. 

 

기본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2년간 취소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육

민사, 형사, 행정적으로 모든 처벌을 받은 다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년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지게 되며 미 이수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회 위반시 12시간, 2회 위반 시 16시간, 3회 위반 시 4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시험을 칠 수 없습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 면허정지기간은 20일 감경해주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술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이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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