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초기 준비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한다던지 내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인데 신청하거나 등등 다양한 이유로 개인회생 실패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실패하게 되었는지 사례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포스팅에는 개인회생에 실패한 유형 5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실패 사례
실재로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된 사례들만 모았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후 재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자료제공 거부로 인한 실패 후 재 신청 성공사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점점 투자금이 많이 지게 되면서 큰 소실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채무는 부부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이혼이야기 까지 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배우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 말을 믿은 A 씨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재산보정권고를 받았지만 배우자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개인회생 기각을 받게 됩니다. 결국 A 씨 부부는 이혼하였지만 A 씨에게는 많은 채무와 압류들이 남아 있어 기본적인 생계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실패후 재 신청 성공 비결
A 씨는 개인회생 재 신청을 하였고 각종 서류를 다시 준비하였고 채무자의 사유서 작성란에 "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채무자의 관련 자료 미제출 있었다는 내용과 미제출 사유는 배우자와 갈등, 어린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며, 성실히 채무를 갚아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기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투자로 인한 개인회생 실패 사례
A씨는 많은 투자로 인해 8000만 원가량의 빛이 발생하였고 재산으로 잡혀 100% 변재 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을 하였습니다. 인가 결정이 내려 진후 다시 추가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한 금액은 모두 손실을 보았고 지금은 변제금액을 내지 못해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다시 신청 가능할까?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다시 개인회생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먼저 투자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구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개인 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개인파산을 할 경우 자신이 면책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개인파산 판결만 받고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실패 및 기각 이유
개인회생 실패와 기각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6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검증도 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미달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서류 조작 및 허위자료 제출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되지만 서류나 정보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그리고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3. 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 경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 비용(상세하게 정리)
4.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5년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력이 있는 경우
6. 이유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개인회생 기가과 실패 이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래 포스팅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이 정답인것 처럼 무조건 진행하게 되면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단점 확인은 필수(후회없는 개인회생 신청)
지금까지 개인회생 실패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제 포스팅에는 개인회생에 대한 더 많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성공하기 바라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