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양의무자폐지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제외 기준 정리 60년 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이었고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나 자식이 있을 경우 이들에게 부양의 의무를 부과하여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초수급대상자가 될수 없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발단이 된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가 자살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 20대 두 딸과 어머니가 서로 부양의무자로 되어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초 생활보장을 받.. 2021. 9.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