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원이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이나 음원에는 저작권이 있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음원 추출 처벌 수위화 합법과 불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음원 추출 처벌
유튜브 음원이나 영상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내려받아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무단으로 내려받는다는 것은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음원이나 영상 추출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다운로드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유튜브 공식 정책사항
- 공식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거치지 않고 그 어떤 방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 액세스 할수 없다.
지금까지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튜브 음원 추출 영상 추출에 대한 법적 처벌
저작권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개인 소장용으로 유튜브 음원 추출 및 영상을 소지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음원 추출 및 영상 합법과 불법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모든 영상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를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영상, 음원 추출 방법이 아닌 다른 경로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개인이 소장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약관에 보면 동영상르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하거나 우회하여 다운로드하는 다면 음원이나 영상을 개인이 소장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약관에 위해 됩니다.
지금부터 합법과 불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튜브 음원 추출 및 영상 다운로드 합법
- 유튜브나 저작권자가 다운로드 받을수있도록 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단 개인적인 소장을 해야 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저작권 법에서는 상업적없이 개인이나 가족, 친구에게 공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경로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튜브 음원 추출 및 영상 다운로드 불법
-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할수 없도록 기술적인 조치가 되어있는 영상이나 음원을 다운로드한 경우(저작권법 104조 2항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조항 위해로 처벌받게 됩니다.)
-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 업로드하거나 파일을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30조는 개인적인 이용에 관해 허용법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표된(즉 기술적으로 방지 조치기 되어 있지 않고, 다운로드가 허용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예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최근 동영상 MP3 변환은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면 법적처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을 상대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불법 음원 추출 사이트들에게 전달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음반 협회에서 구글측을 강력하게 압박하여 이번과 같은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측이 MP3 음원을 추출하는 개인들에게 까지 법적 처벌을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음원 추출이나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하시면 처벌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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