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의미와 종전선언과 종전의 차이점::꿈을만드는 사람

종전선언 의미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과 종전은 다른 의미인데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6.25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973년 7월 27일

종전선언 의미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는 아직 6.25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973년 7월 27일 휴전회담을 통해 남과 북의 적대적 관계를 중지하고 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휴전은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정 협정을 할 때 우리나라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 이렇게 3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분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단체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의미와 종전과 종전선언의 차이점

종전선언 의미는 종전을 하겠다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6.25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판사가 되기 위해 사법고시를 치겠습니다"라고 하면 판사가 되겠다는 선언(=종전선언)을 한 것이고, 사법고시를 쳐서 판사가 되면 판사(=종전)가 된 것입니다.

종전선언의 지금까지도 휴전으로 남아 있는 전쟁을 끝내는 종전 협상을 진행하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 같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종전과 종전선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는 이유

국가간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종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선 비핵화 후 종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종전선언을 하면 바로 종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종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선언 이후 양측에서 내세우는 협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종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종전선언 협상 조건인 비핵화 불성실 이행, 미국의 재재 완화 불성실, 남한의 대북지원 불성실 이행, 중국이나 일본 등의 이해관계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종전협상을 결렬된다.

지금까지 종전선언 의미와 종전까지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종전을 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종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어떤 진행 과정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선언 발언의 시작

2018년 제1차 남북회담에서 처음으로 종전선언 논의에 관해 언급되었으며 막힌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의회에서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1년 9월 문제인 대통령이 UN연설에서 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북한은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경재 제제 속에서도 북한은 계속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재가 더욱 나빠질수록 핵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을 반드시 비핵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