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와 통행료를 받아온 이유::꿈을만드는 사람

일산대교는 한강을 연결하는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논쟁은 7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드디어 10월부터 통행료가 무료화될 전망입니다.

일산대교가 왜 통행료를 받는 다리가 되었으며 무료화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이유

일산대교가 한강다리로는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아온 이유는 다리를 건설할 때부터 민자로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주관한 곳은 경기도이며 시행한 곳은 (주)일산대교입니다. 일산대교 건설을 위해 출자 한 곳이 국민연금입니다.

일산대교는 짧은 구간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통행료를 받도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특히 주변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와 경기 북부지역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였습니다.

통행료가 비싼 배경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건설사인 (주)일산대교에 대출해준 금액이 1250억원이고 후순위 대출금이 361억입니다.

년가 이자 수입만 160~170억이며 여기에 MRG(최소 운영수입보장)까지 체결해 2014년까지 추청 통행료 수입액의 76.6%, 2015년~2038년까지 88%를 보장해 주게 됩니다.

MRG 조항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일산대교가 개통을 한 후 통행량이 예상치보다 적어 2017년까지 누적 적자가 557억에 달하였습니다.

2017년 통행량 예상치에 103%를 달성하였지만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2038년까지 698억이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이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고리대금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기도 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둘러싸고 7년간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논리 : 국민연금은 위험을 감수하고 일산대교 건설에 뛰어들었고 김포신도시가 들어선 후에야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적자를 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금 경기도에 빼앗기면 국민연금은 황금알을 놓친 배임을 저지르는 것이다.

찬성 논리 :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원칙을 지켜라.

국민연금 운연은 공공성의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역기능을 보완하는 투자의 성격도 중요하다.

일산대교는 많은 사람들의 출퇴근을 하는 다리입니다. 다른 한강대교를 건너기 위해서는 먼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용해야 합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는 통행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입니다.

일산대교는 일산대교건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경기도 고양시 벚곳동~경기도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의 연결로 김포와 일산의 통행시간이 20분단축 되었으며 김포, 검단, 파주 등에 만들어진 신도의 교통난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2007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총 길이 1.84km 교량 6차로, 토공구간 4차로로 완공되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일산대교 무료화가 시행됨에 따라 10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무료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