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과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짜와 사용처는 30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핵심은 내수 활성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많아지는 추석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하위 88%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가족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상을 정해지게 됩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금액 기준
- 2인 가구 : 19만 1천 원 이하
- 3인 가구 : 24만 7천 원 이하
- 4인 가구 : 30만 8천3백 원 이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직장인 가입자는 건보료 14만 3천9백 원 이하)
-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수 +1명을 적용 받는다
(예 가구원이 3명일 경우 4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재외 대상
-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이자, 배당 포함) 합계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위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와 특례까지 모두 합치게 되면 가구는 2034만, 대상인원은 4472명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8월 30일 지급일자가 결정되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각 카드사 ARS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신청
상품권 홈페이지 방문하여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카드사와 연계되어 있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4. 찾아가는 신청
위 방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찾아간 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추가 국민 지원금을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위 대상자는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1차 추경), 상생 국민 지원금(2차 추경)을 중복으로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별도로 신청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일이 확정되면 자격이 되는 가구의 계좌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가구의 대표 입금계좌로 일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읍면동 센터에 신청해야 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9월 15일부터 계좌 확인 후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의료
- 교육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 자활
- 차상위계층 확인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해당됩니다. 먼저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 지원 혜택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2차 추경을 진행하여 4조 2천억 규모로 추석 전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24일까지 68%, 2조 9천억은 지원했으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123만 3000명에 달한다. 신규 자금 대출, 보증도 공급되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시행하며 규모는 41조 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집합 금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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